비용손해에 대한 해상保險(보험) 자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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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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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손해방지비용 이외의 특별비용은 insurance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insurance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아
비용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자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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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에 대한 insurance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약관은 insurance계약과는 독립된 추가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특별비용은 손해방지약관과 같은 추가적인 계약 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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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비용손해에 대한 해상保險(보험) 자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 입니다. 따라서 insurance의 목적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insurance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아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특별비용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칙을 영국해상insurance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