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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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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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당사자의 변경은 크게 ⅰ)소송승계와 ⅱ)임시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소송승계
1.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행정소송의 경우에도 ⅰ)원고의 사망?법인의 합병?수탁자의 임무종료 등에 의한 당연승계, ⅱ)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의 경우도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관세처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승계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ⅰ)각종 자격취소처분 등 순수 대인적 처분이나 ⅱ)생명?신체 등 일신전속적인 이익을 침…(skip)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취지
2) 요건
① 사실심 계속 중일 것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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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