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행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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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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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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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1984.6.12 <84누53>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과세관청이 약4년간 납세자에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단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판시함으로써 명시적 언동이 불요함을 재천명하였다.
4. 대법원 1984.12.26 <81누266>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과세관청의 언동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암시적인 의향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동 판례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뜻을 과세관청의 암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說明(설명) 하고 있다
이 이후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불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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