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理論(이론) C형 야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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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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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理論)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說明(설명) 하시오.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4. 1994년 헌법재판소 판단과 비교
Ⅲ. 야간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2.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규定義(정이) 변천
3.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논거
4. 야간 옥외집회금지여부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례
Ⅳ. 집회 environment(환경) 의 change(변화)에 따른 금지규定義(정이) 개정 필요성(必要性)
1. 야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의 필요성(必要性)
2. 조명시설의 발달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 감소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instance(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Ⅴ. 結
Ⅰ. 사건의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 ? 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화로 수 십 만 명의 市民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government 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 등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집회의 해산과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의 검거에 나섰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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