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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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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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및 결산…(투비컨티뉴드 )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즉 지방직영기업은 직원이 지방공무원이고, 행정기구의 일부(즉 사업소, 사업단, 국 과 등의 일부)로서 일반행정조직과 混在해 있으며, 다른 지방행정기능 수행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단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무부문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조직의 편제나 인사면에서는 일반 행정부서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따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따 첫째,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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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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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형태가 지방직영기업이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 , - 상 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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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은 특히 공공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따
이 지방직영기업이란 1992년 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의해 실정법상 定義(정의)된 concept(개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형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는 형태의 지방공기업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