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kn1135310 상상매매 / 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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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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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사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의(定義) 일반적 적용을 전제로 하고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아 규정은 매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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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다. 이 통지는 발신주의에 의한다. 매도인의 권리에는 ①목적물공탁권과 ②목적물경매권이 있다 목적물공탁권이란,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공탁 및 통지에 요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다.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
다.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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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매매 상사매매란 상인간 상행위인 매매를 말한다. 목적물경매권이란, 민법에 의하면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치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아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아 또한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의무에는 ①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와 ②목적물보존, 공탁의무가 있다아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란, 민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고 또 계약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상법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용이하게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또는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전할 상태에 두지 않게 할 것 등을 배려해서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