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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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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행정학과

다.설명

행정학과 3학년 한국政府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요점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기오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제정 취지
3. 김영란법 주요내용
4. 김영란법 추진과정 및 검토안 비교
5. 부정청탁 定義(정이) 및 유형
6. 법안의 결점
7. 법률 제定義(정이) 성과
8. 참고자료(data)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1.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省略)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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