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ISPs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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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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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리망 의 역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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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ISPs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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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s의 법적 책임
Ⅰ. 머리글
오늘날 누리망 은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있따1) 즉, 누리망 은 다양한 情報源으로부터 정보 또는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민주사회의 초석인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전자우편 및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킴으로써 통신비용, 계약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과정에서 知得한 개인정보의 무단공개는 헌법상 私生活의 自由를 침해할 수 있으며, e-mail을 통하여 작업장에 인종差別(차별) 적ㆍ성적 농담이나 淫亂物 등을 유포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침해적 근로環境…(생략(省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ISPs의 법적 책임
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9세-12세 사이의 adolescent(청소년) 가운데 48%, 13세-17세의 경우는 71%에 해당하는 adolescent(청소년)이 “netizens으로서 누리망 을 ”항해“(surfing)하고 있다는 바,2) 누리망 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 淫亂物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장치가 불가피함은 자명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