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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부동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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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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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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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복지
Ⅳ. 일자리 창출
Ⅴ. 부동산
Ⅵ. 대선공약 평가
서론
01 서론
2012 대선
12명의 예비후보
3명의 주요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01 서론
정치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흥미
대선에 관하여 관심 증가
01 서론
경제민주화
02 경제민주화
Ex) SSM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초토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
02 경제민주화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일부의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총수 등의 불법 행위 처벌
박근혜
정기 實態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의 사면 제한
문재인
과징금 부과
총수 일가에 과세
손해액의 3배 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유죄 판결 때 경영 배제
기업 범죄의 사면 제한
안철수
부당이득 환수
지배주주에 과세
과징금 부과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 소송제 도입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편법상속, 증여에 대…(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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