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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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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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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따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따

2. 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제…(skip)

3. 순번계 및 낙찰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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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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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이유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새기며(제3자에게 미치는 influence이 없으므로),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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