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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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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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효력
1. 대외적 효력(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효력)(1) 균등한 비률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인의 채권자.채무자가 존재하는 관계로 그 해제권.해지권 행사 에 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각 채무에 대하여 생긴 다.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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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 의의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 ] 민법의 원칙(제408조)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skip)② 전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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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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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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