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government 의 사회복지 정책의 reality(실태) 問題點에 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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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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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government 의 사회복지 정책의 reality(실태) 問題點에 관한 대안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the gist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2) 연금부문의 후퇴
◯ 연금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measure(방안) 만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measure(방안) 역시 참여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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