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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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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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영업소유자가 가지는 영업이윤이 임대화 하는 것을 물권의 채권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업소유와 영업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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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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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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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影響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② 이러한 영업위임계약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일정비율의 배당보증을 하게 되므로 영업의 임대차와 아주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업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② 물적회사의 경우 내부절차로서 주식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점 등은 영업위임계약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1차적 권리의무의 귀속자이므로 상인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임대인은 여전히 영업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그는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오로지 약정된 임대료를 취득하는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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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관리계약은 순수한 경영위임계약으로서 이 경우에 수임인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위임인 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임대인이 가지나, 경영위임의 경우에는 이의 지위를 여전히 위임인 가지고 있는 위임인은 경영권 행사의 주체로서 이것을 대리 행사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 경우 위임인이 상인자격을 갖고 그 영업활동에 의한 모든 권리의무는 위임인에게 귀속되므로, 위임은은 수임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업의 영업상의 대리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영업의 위임인은 임대인과 같이 위임계약기간 중에는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영위임을 협의의 경영위임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