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있어 불리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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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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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 농민·어민·자영업자·주부, 10인 미만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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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있어 불리한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 안정, 특히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 노후의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처음 했으며, 1995년부터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따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따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