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방식 Ⅰ. 서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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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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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각선교섭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개별사용자 사이에 행하는 단체교섭을 말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Ⅴ. 공동교섭 기업별노조와 그 상부단체가 공동으로 그 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3. 단체교섭방식의 자유 현행법에는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는 자유로이 교섭방식을 택할 수 있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교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따 Ⅱ. 기업별 교섭 1. 의의 기업별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사이에 행하는 단체교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각선교섭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없거나 또는 이러한 사용자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에 특수사정이 있는 때에 이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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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방식 Ⅰ. 서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2. 평가 기업별교섭은 해당 기업의 특수성이 교섭결과에 잘 반영되지만,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하고 근로자간의 연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따 Ⅲ. 통일교섭 1. 의의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간에 통일적으로 행하는 단체교섭을 말한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노동조합 등이 통일교섭을 하고 있따 2. 평가 통일교섭은 해당산업 또는 직종 전반에 걸쳐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나,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등의 problem(문제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기업별교섭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교섭권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