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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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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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 수, 결혼여부, 특定義(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① 거주여부 :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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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⑤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순서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따
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설명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④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따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③ 기여 : insurance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중앙政府(정부)에서 지방政府(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따
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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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nsurance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insurance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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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