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위법성조각사유 / 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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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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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인간은 완전하지도 건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양은 미즘(meism)文化(culture) 를 지향하므로 타인의 관심과 평가·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철저한 열쇠文化(culture) 사회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5)는 적절한 조화를...
다.1) 이에 반해 한국 등 농경정착민족은 위즘(Weism) 지향의 비열쇠文化(culture) 로서 이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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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위법성조각사유 / 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310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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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310조 Ⅱ...
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310조 Ⅱ. 명예개념(槪念)과 명예훼손죄 Ⅴ. 마지막에 Ⅲ. 비교법적 고찰 Ⅰ. 처음에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에 타인의 관심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만하거나 자고자존하거나 자신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자일수록 남을 깔보고, 그의 흠을 들춰내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런데 인격상호존중원리는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인간사회의 황금률2)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명예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형법에서는 우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이자 결과4)이기도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민의 입과 눈을 막는 폭압정치·공포정치외에 아무것도 아니다.3)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과 타인에 대한 칭찬결핍증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적신호임과 동시에 형법상 명예훼손의 큰 원인일 수 있다 한 인간의 인격적 가치나 그의 도덕적·사회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사회적 평가를 일반적으로 명예라고 본다. 이는 도덕의 최상의 원리로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자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