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원리와 시민불복종의 원리에 의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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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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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지난 17대 총선 때부터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정치 사상 초유의 사건 이후, 탄핵에 찬성했던 17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시 민 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실제로 시 민 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것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이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논란은 16대 국회의원 총 선거 때 처음 등장한 이후 17대 총선을 거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1. 용어의 定義(정의)
우선 낙천·낙선운동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운동의 의의를 찾기 위해 용어의 定義(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낙천운동이라는 말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선운동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定義(정의) 할 수 있다 법치의 원리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법을 따르는 것을 뜻하며, 시 민 불복종의 원리는 government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To be continued )
법치의 원리와 시민불복종의 원리에 의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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