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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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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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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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drawback(걸점))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결점)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결점)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은 집행기관이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사업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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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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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