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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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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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① 유부남(배우자가 있는)과 약혼을 한 경우
--> 무효(단. 오랫동안 별거, 이혼 소송 진행 중일때)
②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약혼 했을 경우 : 유효
(파혼의 책임을 져야 함, 손해 배상)③ 회사내의 사내 커플 : 커플 중 여자는 회사에 사표(결혼 준비를 위해), 또 다른 여자가 입사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됨 ==> 약혼으로 인적∙약혼은 강제 이행이 되지…(省略)
① 형의 선고
② 정신 박약
③ 성병, 정신병
④ 타인과 결혼
⑤ 타인과 간음
⑥ 생사 불명(1년 이상)
⑦ 지연 (정당한 이유 없이)
혼 인
생활법률예상문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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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대한 資料입니다.
● 형 태
○ 군 혼 : 남녀 다수가 결혼
○ 일처 과부 : 전쟁에 대비하여(보통 형제인 경우 多)
○ 일부 다처: 경제적 차이, 부익부 빈익빈
(예: 아랍, 10명으로 제한)
○ 일부 일처
==> 동시 다발적
∙약탈혼 : 강제로 데려다가 혼인(예: 부족 국가)
∙예서제 : 어린 남자애를 사위 삼는 것(가업을 잇기 위해)
∙예부제 : 어린 여자애를 며느리 삼는 것(경제적 궁핍으로)
∙계약혼 : 일반적인 혼인
▲ 약 혼
-장차 혼인하기로 남녀가 의사 표시, 계약
∙의사가 중요하며 예물은 증거 자료(資料)일 뿐이지 약혼의 요건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