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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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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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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

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의 기본취지를 정점으로 당해 법규의 목적이 정당성요건의 확인인지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인지 면밀히 검토

4. 논의의 당위성 : 제한법규위반과 정당성 별개문제

Ⅱ. 주체상의 제한
1. 공무원등의 쟁의금지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수 없다.(국공66.1)
이…(drop)

1)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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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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