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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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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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과 형사상의 제재방법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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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한 자에 대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친 경우 금전배상과 선택적으로 또는 금전배상과 같이 신용회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우리 형법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것이다.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과 형사상의 제재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舊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영업비밀 중 생산방법에 관한 것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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