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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insurance의 한계와 쟁점
1. 고용insurance의 한계
고용insurance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說明(설명) 한 것과 같이 엄격한 수급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직자로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받는다.실업부조에서는 공공부조의 경우와 같이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실업에 따른 빈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insurance원리가 아니라 부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두고 있따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적 빈곤에 대비하는 공공부조와는 달리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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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insurance의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혀 노동시장에 진입해 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硝일로 한정되어 만성적인 실업에서 장기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