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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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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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관한 사항
3.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⑦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⑧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⑨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⑩ 퇴직연금의 폐지ㆍ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ㆍ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1. 그밖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⑪ 그 밖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관련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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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9.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퇴직연금의 폐지ㆍ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 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대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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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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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연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연구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