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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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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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미국에서 오늘날 수천 만 명이 사용하는 `식품권(food stamp)`이라는 증서이다. 수급자들은 이 증서로 음식물만을 구입할 수 있고 음식물 내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현금급여의 長點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인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증서의 경우 음식물 이외의 용도(예, 술의 구입)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서는 또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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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서는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급여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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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長點을 살리면서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급여형태가 증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