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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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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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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상상 이용은 물론 실시상 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가 제한되므로 실시를 하면 선원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설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利用發明 -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요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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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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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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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어느 것을 우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 <이용관계>란 자기의 권리내용을 실시하면 타인의 권리내용을 전부 실시하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1)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장과 이에 유사한 의장>도 대상이 된다 2)

(…(skip)

2. 適用效果

(1)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은 선요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II. 規定의 內容

1. 適用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類似한 意匠 등을 利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나) 특허출원일 전 즉, <선원>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동일자 출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요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characteristic(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요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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