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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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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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의 변천과정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 하였다.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다. 많은 조항들과 관련법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건축법에 대해 깊이 아는 것보다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의 history와 체계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언뜻 이해는 됐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누리망 과 책들을 찾아보았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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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법! 건축에 관련된 법을 말하는 것일까? 건축에 대한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을까? 우선 건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사전에서 찾아보니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로 요약되어 있었다.
* 근세 조선시대에는 “가사제한령”에 의하여 신분에 따라 토지의 배분…(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