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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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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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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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6.1.21. 85도2371, 85감도347)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2. 공동정범과 동시범
(1) 의의
다…(투비컨티뉴드 )(2) 동시범 경합의 요건
(3) 종류
1) 요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2) 요인행위가 불분명한 동시범
3. 공동정범과 합동범
(1) 의의
(2) 본질
(3) 합동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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