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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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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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 리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상의 리자는 그 약정당시부터 무효이고, 그 이후에 그 이율에 관한 제한이 인상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리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초과부분이 개정이율의 한도까지 되살아나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1. 채권자는 제한초과의 리자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그것을 원금에 산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것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하거나 상계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59문제 중에 5개 미만으로 틀려야 합니다. 【박】( )
□□ 5. 선택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박】( )
□□ 6. 선택이 행하여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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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장 채권의 목적
“채권총론에서는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이지요. 특정물채권과 리자채권 부분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 )
□□ 3. 제한초과리자계약은 무효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 금전소비임차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 한해서만 무효로 된다 【박】
□□ 4. 선택의 의사표시를 함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