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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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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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세... ,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경영경제레포트 ,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 논거 -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 채무를 완전히 분배한 후에 회사 재산을 분배가능
◦ 한도 - 청산인 : 분배 또는 인도한 가액
- 분배·인도 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내용 -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후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 무한책임사원 :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변재하지 못할 때 연대 책임(부족분 전액)
- 과점주주(국기법 39조 1항 2호) : 부족분 중 지분비율만큼 책임
① 51% 이상의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위 ①, ②에 정하는 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취지 - 법인형태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교정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 요건 - 비상장법인
- 출자자는 무한…(투비컨티뉴드 )
(1) 국세 징수권과 소멸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의 기산일 :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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