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특허법] 특허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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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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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省略))
3. 理 由1)
(1) 通常의 特許出願 : 특허무효사유와 동일(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만 제외).
(2) 國際特許出願 :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이유 외에 +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추가된다된다.
II. 特許異議申請 要件
1. 主 體 : (1)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아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아2. 客 體 : (1)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에 한한다.3)
5. 當事者의 節次權 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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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 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