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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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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인터넷(Internet)과 법
-모욕과 신용훼손
_SLIDE_2_
목차

1.모욕죄

-모욕이란
-모욕죄의 의미와 특성(特性)
-구성요건
-특별법상 모욕죄
-조각사유

2.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특성(特性)
-구성요건
-조각사유

3. 모욕VS명예훼손

4. 신용훼손VS명예훼손

_SLIDE_3_
모욕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작위(행위를 하는 것)
나쁜놈, 개자식 등의 인격 멸시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는 것)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_SLIDE_4_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 이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12조 2항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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