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19 15:36
본문
Download :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hwp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된다.
설명
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
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 , 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인문사회레포트 , 쟁 행위와 임금청구권
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
쟁,행위와,임금청구권,인문사회,레포트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drawback(걸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된다.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drawback(걸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3) 노조전…(drop)
Download :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hwp( 38 )
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文化(culture)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된다.
② 검토견해
임금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해석설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