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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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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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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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定義(정이)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순서채권법상,종류채권,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존재하여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3. 종류채권의 특정
제375…(drop)(1) 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1) 지참채무의 경우
2) 추심채무의 경우
3) 송부채무의 경우
4. 특定義(정이) effect
(1)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2) 변경권의 인정
(3) 소유권의 불이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