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행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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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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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 자체가 공평한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 외국의 난민보다 자국 내의 난민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은 공평윤리의 관점에 어긋난다.
1. 피터싱어의 conclusion
-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관심의 대상을 자기나라 사람들로 한정한다. 우리는 동포와 같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국경 내의 사람들의 생명, 이익 등을 우선한다.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공평한 방식으로 시험해 볼 때 외국의 난민을 돕는 것 보다 자국민의 이익을 앞세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즉 외국의 어떤 어려움에 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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