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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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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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점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설명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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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市民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현행 헌법 및 개별법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공무원, 교원)이나 그 사업의 特性(특성)(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이하에서는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特性(특성)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금지에 대하여…(drop)
Ⅲ. 제한의 근거
1) 규정
2) ‘공공복리’ 적용시 유의점
①노조법41②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②노조법71-75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④‘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근거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