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의 허용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1 07:54
본문
Download : 일부청구의 허용성.hwp
일부청구의허용성[1] , 일부청구의 허용성법학행정레포트 ,
다.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일부청구의 허용성
설명
다수의견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추가청구를 허용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일부청구의허용성[1]
일부청구의 허용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Download : 일부청구의 허용성.hwp( 46 )
일부청구의 허용성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전소판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위와 같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현저하게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청구가 일부청구이었던 것으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판례의 다수의견은 전소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의제하고, 후소는 그 잔부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잔부청구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