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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問題點) 改善(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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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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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수단 (i) 비무력복구 : 조약의 이행정지, boycott

1) 1928년에 체결되어 1929년에 발효.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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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제법과 무력사용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差別(차별) 전쟁관

① 差別(차별) 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理論)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3) 한계 :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 예컨대 무력복구에 관련되어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음.

4. UN헌장

(1) UN헌장 제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

① 의미 : (i) 유엔체제에 들어서 비로소 무력행사 전반에 대한 금지가 확립되었다.’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差別(차별) 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To be continued )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② 구별되는 concept(개념) (i) 報復(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③ 요건 (i)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② 헌장상 무력행사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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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정당방위의 경우까지 전쟁을 금지시키는 취지는 아니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差別(차별) 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差別(차별) 전쟁관이 대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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