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改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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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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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공시지가의 분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직접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개별공시지가조사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개선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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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problem(문제점) 및 改善대안에 마주향하여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행정 동 단위로 지가조사반을 구성하여 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구)로 상정하고 구에서는 지가 점검반에 점검을 거쳐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 장관 확인요청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7년도에 지가조사업무 전반이 구(구)로 이관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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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조사
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의 표본이 되는 필지임으로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는 필지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대상(공공용 필지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구 필지 중 80%이상이조사 대상이 된다
(우리구 전체필지는 약 40,000필지이고 지가조사대상은 약 36,000필(90%)이며 표준지 필수는 1,043필지임)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법 시행 초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업무는 행정 동(동)단위로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