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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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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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에 관련되어는 많은 학자들이
의외로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융희(1987)는 ‥‥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고 있고. 김안제(1995)도 지방자치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므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조창현(2000: 321-322)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논하는 가운데. 현대국가의 책무를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政府인 지방자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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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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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목적
*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ingredient의 구분만으로는
지방자치활성화 방향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 ingredient과 定義(정이) 요소의 구분은
존재에 관한 사실적 판단결과이지 가치판단결과는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사실관계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