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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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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벌개혁의 부정적인 影響(영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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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재벌개혁
서론
1.재벌개혁의 의의
재벌은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대자본가의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 집단. 거대한 기업의 금융적인 지배하에 각자 독립성을 지닌 기업들의 결합이라고 定義(정이)하고 있다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고, 경제적 평등은 경제력 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 소득분배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목적은 경제력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본형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을 사용했다.
2.재벌의 탄생과 성장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불균형배분정책을 채택하고, 대기업재벌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벌이 탄생했고, 거대화 되었다.자본형성을 위하여 빈부격차확대정책, 통화 및 부채확대정책, 외자 및 금융의 우선지원정책을 사용했고, 투자유인정책으로 세제혜택, 고환율정책, 수출기업지원정책,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사용했고, 규제를 해제하고, 노동자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묵인방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