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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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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1. 공기업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기업자본의 전액을 출자하고 경영,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적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것, 또는 기간산업의 건설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설립 ․ 운영하는 것 등이 있따
둘째, 사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 ․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서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독점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든지 또는 사회정책상의 견지에서 출자하고 운영, 지배하는 기업이다. 이 것에는 국민대중의 생활안정과 실업의 구제 및 국민보건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것으로 간이생명보험, 각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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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공기업을 경제정책상의 목적과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