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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 공청회 data(자료) 고령 사회 대책기본법 제정 방안(方案) 공청회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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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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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 공청회 data(자료) 고령 사회 대책기본법 제정 방안(方案) 공청회 2004. 7

공청회data(자료)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方案) 공청회 2004. 7. 23 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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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자료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안 공청회 2004. 7. 23 보 건...




공청회資料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plan 공청회 𠎤. 7. 23 보 건 복 지 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plan 공청회 ■ 일 시 2004. 7. 23(금) 15 00 ■ 장 소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보건복지부 행 사 일 정 15 00 개회선언 15 01 개회사(박일순 보건사회연구원장) 15 05 인사말씀(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15 10 발제자 발표(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 15 40 지정토론 17 00 중간휴식 17 20 종합토론 18 00 폐회선언 주재·발제 및 토론자 명단 □ 주 재 ○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 발 제 ○ 변철식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 토 론 ○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규숙 참여연대 전무위원 ○ 임철순 한국일보논설위원 ○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 ○ 전수철 노인유권자연맹 총재 ○ 정경희 보사연 노인복지팀장 ○ 홍미령 노인문제연구소장 (가나다 순) 법률제정안 고 령 사 회 대 책 기 본 법 제정방향과 내용 𠎤. 7. 23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定義(정이) necessity need 1 Ⅱ. 외국의 정책동향 및 입법례 6 Ⅲ.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定義(정이) 방향 9 Ⅳ.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 10 1. 제1장 총칙 10 2. 제2장 고령사회대책의 기본방향 14 3. 제3장 고령사회대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26 4. 제4장 고령사회대책위원회 29 5. 부칙 32 첨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 33 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定義(정이) necessity need 가. 인구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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