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서브노트 - 도표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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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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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서브노트 - 도표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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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도표
다. 수사실무에 활용하시거나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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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1) 일반론 : 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금지, 유리한 것은 인정
(2) 금지되는 경우 : ①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인정, ②관습법에 의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가중
(3) 허용되는 경우 : ①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이 폐지, 구성요건의 축소, 형의 감경 ②관습법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③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이 해석(보충적 관습법)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부진政府작위범의 보증인지위
Ⅱ. 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
1. 의의 :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의 금지(취지 : 법치국가이념-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保障하여 國民의 信賴利益을 保護, 책임주의)
2. 적용범위
(1) 일반론 : 行爲者에게 不利한 事後法의 소급 금지(有利한 法律의 소급효는 인정)
(2) 금지되는 경우 : 보안처분은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다수설)
(3) 허용되는 경우 : ①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상대하여만 적용되고, 節次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실무에 활용하시거나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에 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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