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 분쟁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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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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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의 대변(대표성과 정당성)문제
설명
환경분쟁 -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 분쟁 instance(사례)
1)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influence(영향)
(2)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그것의 지리적 경계와 적절한 시간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1. 환경분쟁의 특성
(1) 분쟁당사자가 대칭적인 부담을 하기 어렵다.
-개발이 미치는 악effect(영향) 의 지리적 경계에 따라 추가적인 이해관계자가 배제되거나 포함될 수 있고 그 악effect(영향) 의 시간적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future(미래)세대에의 effect(영향) )
4) 합의의 실행 가능성
(1) 분쟁당사자는 각자의 입장을 공익과 일체화함으로써 정치적 공격을 봉쇄하고 공공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순서
(나) 공익주창이 공공을 정당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1) 한계가 편재되어 있다아 즉, 자원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받아들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살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를 무해한 형태로 보관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아
(2) 공익문제의 두가지 측면
1. 환경분쟁의 특성 1)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 (1) 한계가 편재되어 있다.
환경분쟁,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 분쟁 사례
(가) 어느 일방이 자신의 주장을 공익의 유일한 합법적 대변이라고 간주할 때 타협 내지 수용은 어렵게 된다.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옳음 대 그름으로 간주하여 타협의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요컨대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그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상으로하여도 불일치가 있다. 즉, 자원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받아들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살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를 무해한 형태로 보관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환경론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개발업자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갈등을 시작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