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위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위법한 쟁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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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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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1. 정당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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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참가와 해고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따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의 참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며,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다.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령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소定義(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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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위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위법한 쟁의 행위를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1. 정당성을 상...
법학행정 위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 위법한 쟁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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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법원은 부당한 파업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그 양定義(정의)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고 있따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제한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 역시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에 참가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