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영규제`보고서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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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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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하려면 규제가 종료되는 올해 말 이전, 늦어도 정기국회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KISDI 관계자는 “물량을 규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그러나 KISDI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려가 크지 않다는 conclusion(결론)을 내렸다.
`SKT 경영규제`보고서 내용과 의미
그러나 경쟁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는 대략적인 판단이 내려진 터라 이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구매물량 제한 수준의 규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analysis(분석) 이다.
◇전망=KISDI는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 analysis(분석) 이기 때문에 토론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최종 보고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은 정보통신부의 몫이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불공정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 정보의 배타적 제공만이 유일한 부작용으로 꼽혔다. 그렇지만 KISDI가 정통부 정책 논리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SK텔레콤-SK텔레텍 겸업 규제 여부에 대한 KISDI의 보고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
`SKT 경영규제`보고서 내용과 의미
신화수·김용석기자@전자신문, hsshin·yskim@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보고서는 수직결합에 따른 부작용(경쟁제한)으로 △시장봉쇄 △약탈적 가격 △단말기-서비스의 배타적 결합 △단말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감소 △필수정보의 배타적 제공 △자회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꼽았다. 시한을 두지 않고 천천히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확실한 것은 정통부의 정책 기조에 뭔가 alteration(변화) 가 생겼다는 점이다.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기초data(자료)일 뿐이고 논의 초기 단계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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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규제 유지 대안에 마주향하여 는 △SK텔레콤 공급물량 제한은 유통망과 직접 계약시 규제효과가 미약하고 △내수물량 제한은 지배적 사업자와 무관한 대상까지 규제하므로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analysis(분석) 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필요하다면 진통이 있더라도 규제를 추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며 “현재로선 법 개정 등 방법론이 부차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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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측은 “KISDI 보고서가 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며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KISDI 측과는 최종 보고 내용을 놓고 意見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말기 제조를 위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받거나 배타적인 내부거래를 벌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지배력 전이 △SK텔레텍을 통한 SK텔레콤의 배타적 경쟁력 강화 △중소 제조업체의 입장 △규제의 적절성 등을 놓고 복잡한 고민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다. 진대제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여부를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연계해 보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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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대안까지 검토했지만 올 들어 부쩍 신중해졌다.
◇고민하는 정통부=정통부는 “아직 일정이나 방향이 확정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SK텔레콤의 지원을 받은 SK텔레텍이 다른 제조사를 배제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경쟁자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완전한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강경 기조 흐름이 갈수록 퇴색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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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건부로 수직결합을 허용한 뒤 불공정 거래의 감시수단을 두는 조건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요소의 경우 되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