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SW복지공제제도`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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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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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SW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금과 각종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복지향상공제제도’를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도 이 작업은 政府(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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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복지공제제도` 의원입법 추진
설명
다.
유 의원 측은 SW산업진흥법 제28조에 ‘SW업체 및 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생보) 및 대여, 각종 복지사업’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운영기관인 SW공제조합은 법이 개정되는 즉시 원활한 공제제도 운용을 위해 1년 내에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goal(목표) 다.
순서
양재원 SW공제조합 전무는 “SW업계 신규 인력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을 이유로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事例가 많다”며 “SW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실에 송부돼 검토중이다. 이미 한국교직원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국인공제회 등 6개 기관에서는 관련 산업 종사자를 위한 공제상품을 운영중이다. 공제제도는 政府(정부)가 특정업종 종사자에게 수익과 복지 혜택을 주고자 마련한 특별우대제도다.
복지공제제도는 SW공제조합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퇴직연금 사업 △적립형 공제사업 △대여사업 △각종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유 의원 측은 “SW산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복지공제제도` 의원입법 추진
`SW복지공제제도` 의원입법 추진
`SW복지공제제도` 의원입법 추진
SW산업 종사자에게 금융 수익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 마련작업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