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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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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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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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
2) 단시간근로자
3) 사용자
①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
② 다만,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수탁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위탁관리 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당해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근기 68207-1872, 98. 8. 6).
③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당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승계되어야 한다(근기 68207-1872, 9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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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1. 적용사업(장)
1) 전부 적용사업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2) 일부 적용사업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아래 표 참조), 이 중 재해보상(§82 ～§85)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행정해석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 사업기간(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