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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 정리(arrangemen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27 23:36

본문

Download : 민.hwp

④설
순서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③설
通說·判例
이영준
학설

物權法편
②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Download : 민.hwp( 81 )

민법학설 정리(arrangement)

학설내용
민법 학설 민법 / ()
민법 학설 민법 / ()
債權各論편

주장학자

民法總則편

債權總論편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된다.
김증한
이영섭

민법 학설 민법
설명
보충적 효력설
①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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